법령 도시계획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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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3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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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새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재영 1 이세형 1 정진석 1 진형하 1 김정현 1 이영모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부산고등법원 2010.07.09 선고 2010누1392 판결
  공업지역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님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
2006년

3. 부산고등법원 2006.10.13 선고 2004누459 판결
  주택양도 부속토지의 농지 여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3년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0다722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2.1.(171),320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1, 2002. 6. 27.
  도시계획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(동법 제46조 내지 제57조)
   도시계획법제32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

8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두731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53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2001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627, 2001. 11. 5., 기각
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

1994년

10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도2397 판결
  [도시공원법위반][집42(1)형,695;공1994.6.15.(970),1743]
   도시공원법위반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헌법

1982년

11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0누523 판결
  [환지처분무효확인][공1982.10.15.(690),882]
   환지처분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1년

12. 대법원 1971. 3. 30. 선고 71다14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19(1)민,28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1967년

14. 대법원 1967. 11. 21. 선고 67누116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인가변경][집15(3)행,025]
   환지예정지지정인가변경
   도시계획법

1963년

15. 대법원 1963. 10. 10. 선고 63누134 판결
  [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][집11(2)행,079]
   환지확정처분무효확인
  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